제목 : 사진 저작권 & 초상권 아는 만큼 보인다1
분류 : 일반
이름 : 포토채널
등록일 : 2017-05-17 10:33:31
조회수 : 466
추천수 : 0
 
 

Information  알고 보면 쉽다! 저작권 기초 상식

자신의 저작권을 안전하게 보호 받고, 타인의 저작권을 불법으로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를 돕는 기초 상식 몇 가지. 



저작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과 관련해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저작권, 언제까지 보호되나?  저작권은 창작 시점부터 자동 발생하지만 영구적으로 존속하지는 않는다. 사진, 회화 같은 예술작품인 경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해외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은 각 나라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표기 하느냐, 마느냐  세계저작권협약에 따라서 사용자는 ⓒ표시를 하거나 ‘All rights reserved’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표기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작권 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미리 등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야만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저작권 유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쉽고, 저작자가 죽은 이후에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명세서, 수수료 등)를 준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사이트( www.cros.or.kr)에 신청하면 된다.

 

내가 찍은 사진,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사진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에서 창조성을 인정받아야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Questions

명화 혹은 유명 사진가의 작품 일부를 콜라주(혹은 스캔)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도 괜찮을까?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된다. 물론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데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명 작가의 사진작품을 이용해 개인 소장용 소품(핸드폰 케이스, 액자 등)으로 만들어 사용해도 되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상업적인 목적을 지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가정이나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영리적인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행위로 발전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핸드폰 케이스나 액자를 집에서 직접 제작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문 제작업체 등을 통한 위탁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언론사에서 해외 유명 사진가의 SNS(인스타그램) 사진을 캡처해 기사화 했다. 문제가 안 될까?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그 인용이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뉴스 기사 등에서 사진을 한 두 장 정도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하는 것은 인용 규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개인 SNS에 사진가의 작품을 소개할 때 작가들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나?

판례에서 해석한 ‘정당한 범위’에 해당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체 창작물 중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거나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이면 괜찮다는 의미다. 그리고 출처를 표시하거나 변형 또는 개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진 공모전에 출품한 사진의 저작권은 어디로 귀속되나?

원칙적으로는 사진을 촬영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 하지만, 공모전 주최 측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빼앗아가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공모전 주최 측이 저작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이 그것이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안심하고 사용해도 될까?

저작권자만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가능 여부를 허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무료로 이용해도 좋다고 선언한 경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무료 이미지 사이트가 실제 저작권자로부터 무료로 이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조건 믿고 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개인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사진 출처를 표시하고 스크랩했다. 그래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

허락 없이 스크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설사 개인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블로그는 사적복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정 및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명 사진가가 촬영한 곳에서 거의 똑같은 구도와 노출로 촬영했다. 이런 경우 저작권에 저촉될까?

2014년 사진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저작권 관련 케이스가 있다. 바로 영국 출신의 풍경 사진가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이 맞붙은 소송이다. 대한항공은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아마추어 사진가의 솔섬 사진을 광고 이미지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마이클 케나 측에서 자신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연 경관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창작의 소재라는 것이 그 이유다.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찍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아마추어 사진가의 이미지가 모두 같은 지점에서 촬영되었고, 전체적인 콘셉트가 유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였다.

 

도움말 신창환(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주임)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 해석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기관이다. 법률적 판단 기준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제시해준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상담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

김민정 기자  /  월간사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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